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지방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1516 판결
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
2. 대전지방법원 2007.08.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
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중재법 1997년
3. 대전고등법원 1997.05.16 선고 96구2826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기타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년
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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